[댓글통] 전례없는 50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선에 네티즌 "에휴"
21일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아었습니다. 이에 법원 내에선 '충격적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이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관(1993년 취임) 대법원장 이후 18년 만에 50대 사법부 수장이 됩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한 고위 법관입니다.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로도 평가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언제까지 능력과 인품보다 고시합격순이어야 하는가???(0103****)" "뭐가 문제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stpe****)" "적폐1호 법원검찰(gus1****)" "곳곳에 편향된…좌로다. 중립이 필요하다(hhna****)" "탕평인사?푸하하하(ljd1****)" "사법부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네요. 사법부의 기수 존중은 단순한 기수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마치 소징 중장 대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의장에 올라가는 형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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