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여친에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들으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미리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헤어졌고 A 씨는 올해 2월 말 B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에 뿌리고 죽여버리겠다',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카카오톡으로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 B 씨의 SNS 친구 목록을 찍은 사진 등을 보내며 만나주지 않거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 등을 B 씨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