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스쿨 실태조사 정례화…불공정 입시 논란 뿌리 뽑나

정부가 불공정 입시 논란이 일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정례화 방침을 밝혔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던 로스쿨이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불공정 입시 논란의 굴레로부터 벗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3년에 한 번씩 점검할 예정이며 매년 8~9개 학교가 조사 대상이 된다. 실태조사 내용은 조사 대상 대학들이 블라인드 면접(무자료 면접)을 진행 했는지,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 관련 사항을 면접에서 묻지 않았는지 등이다. 또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공지했는지,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줬는지 등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8곳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경북대·동아대·부산대·인하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한양대 등이다. 이들 대학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실태점검에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원칙을 어겨 지적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류·면접평가에서 부모·친인척 신상이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평가에서 정량·정성평가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정례화 이유는 로스쿨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법조계 인맥 등에 따라 입학 당락이 좌우되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2월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를 했을 당시 법조계 인맥을 적은 자기소개서가 적발돼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