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 앞장서서 제대로 바꾸겠다"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18기)이 취임 후 지난 한달을 돌아보며 "각계의 모든 분들이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오전 첫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국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적극 방문해 외부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은 검찰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과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습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검찰은 과거 많은 경우 방어적인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며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앞장서서 바꾼다면 제대로 바꿔서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당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앞으로 해야할 중대한 과제가 많다"며 '과거사 정리에 대한 검찰 역할의 중요성', '검·경 수사권 조정의 빠른 해결', '형사소송에서의 기계적 상소 지양'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9월 중 외부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국민의 다양한 시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달 17일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달 28일에는 '재심무죄 및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사건 상고권 적정행사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어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상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진술증거 수집방법을 다양화하면 실제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법정에서 증거로 어떻게 활용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검사·수사관 교육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