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보인 소극적인 모습과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빠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적하며, "정치권 태도에 힘입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기세등등하다"고 서명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19대 국회 때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의원발의 했다가 자진철회 했던 사건을 두고 "한두명 국회의원 나서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만 100명, 200명, 300명 의원이 나서면 철회되지 않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민중정당, 정의당에서도 서명운동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정당 지지 결의를 발언하는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주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모든 집회에 가면 정당 발언 순서가 민주당 정의당 당 크기 순서로 하는데 이것도 차별"이라며 "차별에 저항하면서 차별없는 세상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슈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법무부는 2007년 이를 입법예고합니다.

그러나 당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은 출신 국가·언어·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됩니다.

17·18·19대 국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제정은커녕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박근혜 탄핵 뒤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떠오른 2017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후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현재에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습니다.

지역상황도 심각해서 충남 등 각 지역에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지역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시민사회계는 올해 3월 110개 단체가 모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재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