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프랜차이즈 업계 현주소"

[댓글통]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프랜차이즈 업계 현주소"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네티즌 @wc***는 "파리바게뜨 한줄요약 : "돈은 제대로 주기 싫은데 일은 시켜야하고..." 아닌가? 인건비 줄이기 위해 제빵기사를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하는데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본사가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이게 불법인거죠"라고 했습니다.

@0as***는 "파리바게뜨가 노동법 위반한 거 맞는데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이건 불법유턴하다 걸렷는데 내 급한사정도 몰라주는 경찰의 일방적 단속이라 비난하는 것과 같다. 지난 긴 세월 불법을 저질럿으면 시대 흐름에 맞게 차츰 고쳐가겠다는 태도도 부족한데 이게 현주소라니!"라고 했습니다.

@wcw***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복잡할거 없이 명백해보이는데 언론보도는 "인건비폭탄", "파리바게트 부담 떠안아", "프렌차이즈 업계의 특성", "법리적인 이견이 분분" 의 태도가 대부분이라니"라고 했습니다.

y844****는 "이런 식이면 파견업체에서 온 직원이 있는 현장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고, nipp****는 "어떻게 고용을 하던 그건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빵사로 일했다는 tare****는 "문제 터질 것 같았다. 한 달에 4번 쉬는 게 당연했고 협력업체 직원인데 본사에서 위생 점검, 품질 평가 나와서 본사로 피드백 보내야 하고… 회장님, 본부장님 순회한다 그러면 비상이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줘서 처우 개선되길 바란다"고 지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