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자회사, 정규직 전환 막기 위해 로비 문건까지 만들어 '꼼수'

군인공제회 자회사, 정규직 전환 막기 위해 로비 문건까지 만들어 '꼼수'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ENC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비해 만든 로비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공우ENC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의 부대 시설관리의 민간용역 전환 방침에 따라 올 1월부터 육군 1사단과 7사단의 시설관리 노동자를 종전 임금(220만원)보다 50만원 낮은 급여만 주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공우ENC가 작성한 내부 로비 문건은 "군인공제회는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계별 로비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에 용역사업을 주는 경우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로 인정해준 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건을 보면 공우ENC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7월27일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협의에서는 '수의계약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영위 보장'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공우ENC가 소속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을 명분으로 항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보장받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공우ENC는 또 문건에서 2018년 국방용역 예산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인건비'로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공우ENC는 국방부와 실무협의 후 각 부대에 파견 나간 관리소장에게 자신들이 고용한 인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을 부대 측에 설명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국방부는 공우ENC가 이처럼 군인공제회 소속 자회사임을 내세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대놓고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군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처인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용역노동자 고통을 대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방부가 더이상 이들의 아전인수적 해석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