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자리창출·지역공헌도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수익 보다 일자리 마련이나 주민참여 유도,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율을 기존 20%에서 35% 내외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질적 개선과 노사상생,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항목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을 평가할 때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지역주민이 직접 지방공기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해당 기관의 지역 기여도나 주민의 체감이 직접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매년 실시되던 평가를 각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예를들어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2년에 한 번 평가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2년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해 경영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한 과대평가가 적발될 경우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부터 적용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경영평가 체계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