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다시 불거진 태블릿PC 논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주요 증거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태블릿PC 원본을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태블릿PC에 저장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서 나온 문서 272개 중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3%"라고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의 송 모 분석관이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증언을 요구했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비유하며 "분명한 것은 최순실 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조작했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에 들어간 문서가)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재판에서는 본인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를 했고, 최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 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 전 비서관과 최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씨가 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BBK·다스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윤 지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BBK 특검에서 수사했지만 결론을 제대로 못내리셨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질문하자 윤 지검장은 "법률적으로 누구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이 "우 전 수석 추가수사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하자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문제제기한 고(故) 노무현 일가 640만달러 수수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에 배당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윤 지검장은 "구체적 단서가 있고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특수 분야냐, 형사 분야냐보다도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문제"라며 "(특수부 재배당을)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또 최근 검찰의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