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시장 안정화 효과 있을 것" vs "대출 수요 줄이는게 더 바람직"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시장 안정화 효과 있을 것" vs "대출 수요 줄이는게 더 바람직"


전문가들은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효과에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의 전문가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대출공급 억제보다는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며 차주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고용, 소득 등 이슈를 고려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는 무리며 추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거나 하면 조치를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 교수는 이어 "DTI는 부동산 가격 정책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부채 총량이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총량이 줄어드는 것 처럼 보이는 효과와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교소는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출금리와 예대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건전성 관리 정책을 통해 예대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다"며 추후 보강의 필요성도 말했습니다.

반면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이미 소득이 높거나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노령층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 문턱을 넘지 못해 비은행권이나 신용대출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그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연구위원은 "대출시장에서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양호한 계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던 지역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던 지역은 대출 수요가 위축되면서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출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어렵게 만드는 공급억제책보다는 가계가 돈을 빌릴 필요가 없게 해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 중심의 부처만 참여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며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취약차주 지원으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취약차주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높일 뿐이다"며 "취약차주들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지갑을 여는 대신 빚을 먼저 갚으려고 할 것이다. 대출을 줄이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선 마이너스까진 아니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근본 대책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뿐"이라고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