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균형발전 국토 정책 바꿔야"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지역 균형발전'을 '지역 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국책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더 이상 국토정책의 목표가 균형발전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국내 지역간 제로섬 경쟁보다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지역과의 경쟁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토정책이 1970년 지방공업개발법에서부터 2005년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균형발전을 강조했다며 지역간 획일적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