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병행해 논의돼야"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은 27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의 추진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질의에 문 총장은 "수사권한이란 것을 그대로 떼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나온 것처럼 실효적으로 시행되고,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 어떻게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인권 친화적인 수사과정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자치경찰제가 어느 정도 시행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된다면 사법적 통제보다 더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지휘를 일절 안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통제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8·14기)이 찍어내기 당하고 검찰의 명예가 떨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의뢰가 오면 철저히 수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