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이번주 마지막 PT 공방

이번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박영수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벌인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0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3회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 이어 특검과 변호인단은 PT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를 다투게 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 공여 혐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세차례 PT 공방이 끝나면 한차례 서류증거조사를 벌인 뒤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된다. 1심에서 제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법정에 나와 증언할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본인 재판도 '보이콧'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특검이 딸 정유라씨(21)를 갑작스레 증인으로 먼저 세운 것에 항의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미 재판부는 이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본인 공판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달 2일과 3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2일 공판에는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측근인 김모 전 행정관이, 3일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각각 출석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미르·K재단 출연 등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하는 등 최씨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기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구속기소)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항소심 3회 공판을 진행한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