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공개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상벌점제가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획일적 두발·용모 규제와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와 압수도 사라진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실태조사(2015년)와 관련 정책연구를 기초로 학생들과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 2018년부터 현행 상벌점제를 없애고 대안 마련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연구단을 운영하고 2019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2020년 이전에 학교에 적용한다. 당초 상벌점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려 했으나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위원회가 상벌점제 폐지가 학생인권에 부합한다고 권고해 대안 마련으로 가닥을 잡았다.
획일적 두발·용모 규제를 통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소지품 검사·압수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그간 수업 시작 전 개인 스마트폰을 제출했던 교칙·학칙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수자 학생 실태조사는 내년부터 매년 실시한다. 성소수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학생이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학생권한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생대표 참석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학생들도 시민으로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이 학생 인권 신장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운위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논란거리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상벌점제 폐지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유일하게 생활지도가 가능한 대책까지 없애자는 것"이라며 "소수자 학생 실태조사 등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만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