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재산분할 협의 후 혼인 유지 시 각서는?

[Q]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여자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나이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제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매번 각서를 썼습니다.

2년 전에도 한번 만 더 여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각서는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부정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할 생각인데 남편이 전 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가 있으니 이혼하면 재산을 모두 제 것이 될까요?

[A] 남편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 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 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도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서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참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이혼을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유지되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각서는 2년 전이 아닌 현재 시점에 이혼을 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새로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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