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시행 닷새 남기고 경기도·인천시 `제동`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시행 닷새를 남기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서울시 정책이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지속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선 서울 시내에서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거부 이유로 △협의부재 △미세먼지 감소 효과 근거부족 △효과 미검증 정책 혈세 투입 △도민 안전위협 등 4가지를 들었다.
남 지사는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00만명 인구가 있는 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 해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1%를 위한 졸속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소요예산이 1000억 원이 넘고, 이 가운데 경기도는 367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효과가 미검증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남 지사는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광역버스 입석률이 크게 증가해 '콩나물 시루' 버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지사는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9.6%에서 18.6%로 늘어나 200여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가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1192억원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경유버스를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전기버스·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내 충전소를 구축하고, 인근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2018~2019년에는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000여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 엔진 개조 사업을 충점 추진한다.
인천시도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일방통행식 포퓰리즘'이라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하되, 안될 경우 서울 만이라도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 확대로 차량 이용을 줄이거나 건물 냉난방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외부적 요인이라 자가용 이용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