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시절 국정원장 3인 엇갈린 운명…자백한 이병호만 기각

청와대에 40억원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17일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의 ' 자백'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이 전 원장은 전날 심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모두 청와대 측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남 전 원장은 자금 요구를 한 인물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고 심문 과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 언급이 법원 입장에선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태도로 인식돼 증거 인멸 우려를 희석해 영장 기각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이 전 원장의 경우 세 전직 원장 중 상납액이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고 '진박 감정용'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까지 별도로 받는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떤 식으로 특활비 상납 요구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