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포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의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중앙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포항시 피해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는 국고로 지원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선지원, 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이날 즉시 교부토록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하며,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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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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