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풀려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등에 비춰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정치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을 받아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중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사람이 자백할 때 구속적부심이 인용된다"며 "김 전 장관처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석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