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뒤에 앉아 변호` 지침 "위헌"…이진성 소장 취임 후 첫 위헌 결정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한 검찰 내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0기)이 취임한 뒤 처음 내린 위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씨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뒤에 마련하도록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 내부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5조는 검사가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후방에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규정에 따라 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도록 해 왔다.
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없어 후방착석 요구 행위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방착석 요구로 얻어질 공익보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60·12기)은 "후방착석 요구 행위에 불응하더라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를 변호하던 중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옆에 앉으려는 자신을 제지하며 피의자 뒤에 앉도록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이같은 검찰의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고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헌재 결정에 앞서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 뒷자리에 앉던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변호인과 피의자가 수사받는 내용을 간략하게 손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