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원` 확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63조 1554억원으로 결정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증가했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는 1.7%(1조862억원) 감액됐다.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096억원, 9조1229억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변경됐으며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지급대상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정부가 제출한 1조1009억원에서 391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지연되면서 예산 역시 정부안 9조8400억원에서 7171억원이 감액됐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이 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정부안에서 2200억원이 삭감된 5조2001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상황이 지적된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601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애초 계획보다 201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과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닥터헬기라고도 불리는 응급의료전용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는데 11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아동·보육 분야와 장애인 분야 등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