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년 예산 7억4000만원 투입

내년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7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여가부의 예산 및 기금은 총 7641억원으로 올해보다 518억원(7.3%) 늘었다. 여가부는 당초 내년 예산을 총 7685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44억원이 감액됐다.
리벤지 포르노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금액으로 7억4000만원이 최초 편성됐다. 여가부는 편성된 예산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부터 수사 지원·영상물 삭제·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아이돌봄 지원예산은 정부안보다 216억원이 증액된 1084억원이 투입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준다.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의 수당은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예산안도 증액돼 편성됐다.
다만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산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 청소년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10억원 감액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