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평적 조직문화로 패러다임 이동"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들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단독 및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부장-법원장으로 올라가는 법관들의 수직적 서열 구조를 바꾸고, 인사 및 정책집행권 등 각종 권한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전제로 추진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예고와 함께 일선 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무분담에 대해서도 판사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달라고 법원장들에게 제안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전제로 한 법관인사 이원화에 대한 법원장들의 협조도 구했다.
이날 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두 달 반 만에 전국 법원장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다. 법원장들은 법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방향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관인사 이원화 등 사법제도 개혁과제와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상설화 문제, 법원행정처 기능·권한 분산, 법관사무분담 개선, 법관평정 시스템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사법연수원장 후임 인선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