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사건 벌금형, 2018년부터 더 주의해야”

[MBN스타=김승진 기자] 연말연시마다 빠질 수 없는 술자리로 경찰서는 이맘때마다 비상이 걸린다. 음주단속부터 교통사고, 폭행, 상해 등 크고 작은 형사사건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이 벌금형 통지서의 정식 명칭은 약식명령등본이다.

물론 행정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받은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청구를 하여 자신의 무고함 또는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1995년 도입된 동법 제457조의 2(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에게 기존에 부과된 것과 같거나 그보다 약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본전치기’ 라는 생각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사건의 96.9%가 기각되는 등 해당 법을 악용하는 일이 다수였다.

따라서 소송경제성을 위해 이달 1일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식명령 불복 사건을 맡은 법원은 기존에 부과된 벌금보다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개정 형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광주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조건 정식재판부터 청구하기보다는 이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의 신중한 검토를 받는 것”을 조언한다. 당장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보기 위해 섣불리 혼자 사건을 진행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법무법인 법승 전남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책임 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에서 부과 받은 벌금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라며,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기에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상기시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해야 함을 말했다. 이제 자신이 받은 명령이 부당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때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고 오는’ 상황이 닥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전남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언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