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시작된 탄압 문재인 정부서도 이어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부와의 협의가 결렬돼 오늘 예정대로 연가투쟁에 들어간다"며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는 어제까지도 교육적폐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몇 가지 합의안을 제시해왔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교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과급제 폐지에 관해서는 성과급제를 유지하면서 차등비율을 완화한 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원평가제 폐지 요구에는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만30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현장에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