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에 사법부 혁신 기틀 다진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9일 2018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2018년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9월25일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내놓는 첫 신년사입니다.

그는 혁신의 첫 행보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통해 '좋은 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요청을 가슴 깊이 근본으로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먼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판제도와 법관인사, 사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다"며 "변화와 혁신의 과정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끝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 역량과 청렴성, 그리고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법원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