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휘경 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
휘경 주동2단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했고, 임대기간 5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해 원가가 공개된 바 있지만 임대아파트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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