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이메일 출력 후 제출은 비밀 누설

다른사람의 이메일을 출력한 것은 정보통신보호법상 비밀이 아니지만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 누출한 행위는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타인의 이메일 내용을 인쇄한 출력물을 회사에 제출해 특정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안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