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 수입기준 수정고시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농림수산부가 입법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을 수정 고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는 15일 고시할 예정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검역주권의 포기하는 등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 고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4항에 대해 1회의 식품안전 위해 발견만으로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조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