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반대' 현수막 단속 못하는 사연

경기도 과천 주택가 곳곳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건 집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사안인지 여부가 명확칠 않아 관할 관청인 과천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집집마다 조그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황재헌 / 기자
- "과천시에만 400여 세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현수막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다름아닌 과천시 주민들.

6명이 뜻을 모아 현수막을 만들어 만원을 받고 4백장 넘게 팔았습니다.

인터뷰 : 이해정 / 과천시 별양동
- "아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광우병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관할 관청인 과천시측은 이 같이 집집마다 내건 현수막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집들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단속이나 행정지도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과천시청 관계자
- "정치적인 행위라던가 노동운동 일때는 가능한데 그 외의 것은 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집집마다 내건 현수막이 광고법에 저촉되느냐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법리 해석이 정확히 나오기 까지는 당분간 현수막 거는 행위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