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다 냈는데"...범죄피해 지원 못 받는 외국인

【 앵커멘트 】
얼마 전 조선족 동포 형제가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던 같은 동포에게 흉기로 찔렸다는 뉴스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지만, 재외동포란 이유로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름 전 같은 동포에게 흉기로 찔린 조선족 형제는 요즘 병원이 아닌 집에 있습니다.

형은 얼굴에 10cm 길이의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했고 동생은 팔에 골절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다친) 이 손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고요. 치료비도 없고…."

가해자 역시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도 내고 있던 조선족 형제는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같은 외국인에게 범죄를 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검찰 피해자지원실 관계자
- "피해자랑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침상 지원이 어렵고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정 자격만 갖췄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 진 / 외국변호사
- "체류 자격이라든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이 모두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써 200만 명을 넘은 만큼, 그에 맞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만영입니다. [dark_knight@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