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정치권력은 단죄…경제권력엔 면죄부"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민변의 분석은? [사진제공 =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했지만, 경제권력에 대한 단죄는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에서 판결 주요 내용을 되짚으며 이 같이 총평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데다 직업 공무원 제도까지 훼손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고 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 파악에는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삼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삼성 현안에 대해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