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드러날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악회의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참석자 동원방식 등을 보면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뒤 14차례에 걸쳐 야유회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