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2심 간다…검찰 '삼성뇌물 무죄 양형부당' 항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결론 내렸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다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쟁점으로 다툴 전망입니다.

검찰은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에서도 같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바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 기간은 13일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