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오늘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 발표…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 대입 개편 최종안'의 확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공론화 및 정책결정을 요구하며 건넨 이송안의 쟁점이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최종안 발표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국민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이처럼 논란이 많은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지 불과 이틀만에 담당국장을 외부로 발령내 '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일고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회의가 끝난 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과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인 신 전 총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9명, 학계·교육계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 마련과 이를 실행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 중 입시전문가나 현직교사가 없어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맡았던 교육부 담당국장을 이송안 발표 이틀만에 발령낸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송안 발표 이틀뒤인 13일 박 모 대학학술정책관을 지역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처했다. 후임자 인사는 내지 않았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본인이 외부 이동을 요청했고, 최근엔 교통사고도 당했다"며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할때까진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인사이유를 밝혔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같은 인사가 교육부가 받고 있는 여론의 비판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송안'이라는 형태로 국가교육회의에 사실상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책임을 미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비판의 책임을 국장급에 물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여론의 비판으로 이를 유예할 당시 해당 정책을 맡아 추진하던 신 모 교육복지정책국장을 대기발령시켰던 것과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부 내부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당시 교육부가 밝힌 신 전 국장의 인사조치 이유 역시 '건강상의 이유'였다.
한편, 2020학년도 대입과 관련해서 주요대학들은 정시전형을 늘리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도 함께 늘릴 것이란 보인다.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대에 따르면 이들 7개 대학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으로 5600명가량(정원 내, 서울캠퍼스)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정원의 30.4% 수준으로 전년인 2019학년도 선발이원 4900명(26.5%)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시모집을 늘리면서 학종전형도 함께 늘릴 예정이다. 7개 대학은 2020학년도 학종전형으로 7400명(40.0%)가량을 모집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전년의 7000명(37.6%)보다 400명 늘어난 것이다. 아직 학종전형 모집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대와 고려대도 2019학년도 60% 이상에 달했던 학종선발 비중을 크게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