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4월 17일 뉴스초점-의원님들의 비공개 출장

96억 4,300만 원.
1인당 평균 3,558만 원.
19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며 사용한 국민 세금입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취임 2주 만에 물러나면서 드러난 국회의원 해외 출장 문제, 특히 피감기관이 주관하는 외유성 출장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청와대가 무작위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조사했더니 피감기관이 주관한 출장이 무려 167회나 됐으니까요.
그런데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그동안 '관행'이었다는 게 전부입니다.

해외 출장만 놓고 들여다봤더니,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국회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올 때만, 방문 목적과 활동 성과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쓸 돈은 미리 승인받을 필요도 없이 필요한 만큼 다 쓰고, 갔다 온 다음에 정산 처리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하고, 그 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더 깜깜입니다. 피감기관의 돈은 몇천만 원을 쓰던 공개할 의무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기록도 흔적도 없는 몰래 출장, 나홀로 출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후원금 땡처리' 문제는 어떨까요.
임기가 끝나면 계좌에 남은 후원금은 중앙당에 귀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항목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셀프 후원을 하고, 강의료로 땡겨 갖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겁니다.

미국 하원은 공무출장을 가려면 윤리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윤리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해서 심사한 후 결정을 하죠.
스웨덴 의원들은 해외 출장 후 보고서를 작성해 그 출장이 공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교사들은 커피 한 잔 대접받지 못하게 해 놓고는, 정작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과 남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국회는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