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치솟을 주파수 경매대가…5G 요금 부담 우려

"혼자만 5G 사업합니까?"
주파수 총량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경쟁사는 이같이 반박했다.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SK텔레콤이 고객의 사랑을 5G 시대에도 독차지하려 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SK텔레콤은 'LTE 가입자=5G 가입자'로 생각하는 듯하다. 스스로 5G 시장 점유율을 예단하고 이같은 점을 헤아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5G용 주파수로 3.5㎓ 대역과 28㎓ 대역까지 총 2680㎒ 폭을 공급한다. 뜨거운 감자는 3.5㎓ 대역의 280㎒ 폭이다. 이 대역은 전국망 구축에 사용된다. 초고주파 대역인 28㎓와 달리 이통사 간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정부는 총량제한 방안으로 100㎒(37%), 110㎒(40%), 120㎒(43%) 세 가지를 제안한 상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을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SK텔레콤은 120㎒도 적다고 얘기한다.
총량제한을 완화한다면 주파수 경매대가는 높아진다. 또 경매대가가 높아진다면 5G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닌 영리단체다.
SK텔레콤만 시급한 게 아니다. 이통 3사 모두 더 많은 5G 주파수 확보를 희망한다. 총량제한이 완화된다면 패자가 안고 가야 할 리스크가 더 커진다. 경매 회차는 더 길어지고 경매대가도 치솟는 게 당연하다. 정부는 3.5㎓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을 2조6544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비용 부담은 5G 시대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120㎒ 폭으로 총량제한하더라도 KT와 LG유플러스가 160㎒ 폭을 두고 피 터지는 경쟁을 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LTE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소 80㎒를 확보해야 하는데 SK텔레콤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SK텔레콤은 걱정이 없는 듯하다. 실제 주파수 경매에서 매번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같은 총량제한조차 없애야 한다는 SK텔레콤 주장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돈을 퍼부어 서비스 초기 마케팅에서부터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이다. 많은 주파수 폭을 확보한다면 SK텔레콤이 고품질의 5G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경쟁사는 도태된다. 5G 시장에서 가입자 쏠림 현상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제는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업의 폭리다. 현재도 이통시장은 독과점 시장으로 통신비 압박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이 120㎒ 폭 이상의 주파수를 확보하면 사실상 독점 시장이 될 게 뻔하다. 선택지가 줄어든다면 소비자는 5G 서비스 요금이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LTE 가입자가 많아 5G 주파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어설프다. 5G 가입자가 단숨에 급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LTE 가입자도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3G 가입자를 넘어섰다. 5G를 활용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2022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한다.
물론 SK텔레콤의 주장대로 LTE 시장 지배력이 5G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2G, 3G에 이어 LTE 시장에서도 줄곧 시장 1위를 유지해왔다. 다만 LTE 가입자가 많아 LTE용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재 SK텔레콤의 주장을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지만 이외에 경쟁력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보유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이통사가 안고 가야 할 숙제다. 물론 정부도 향후 5G 시대의 주파수 부족 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