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지는 공립교원 등용문…2030년까지 최대 33% 줄인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30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임용 규모가 지난해 대비 2056명(24%)에서 최대 2856명(3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등 교원의 신규임용 규모는 최대 42%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용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길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소폭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30일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규모가 급감하면서 이른바 '임용절벽' 논란이 불거지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588~988명 감소한다. 중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4468명에서 2030년 2600명으로 1468~1868명 줄어든다. 올해 신규채용한 교원보다 최소 24%(2056명)에서 최대 33%(2856명) 적은 규모다.
또 정부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 중·고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은 2015년 16.8명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22년까지 15.2~15.3명으로 낮춘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15.2명이다. 중·고교는 OECD 국가 평균(13.1명)보다 낮은 11.0~11.1명 수준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과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