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민생분야 학점 `B`"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 동안 부동산·중소상인·대학교육·통신비 등 '민생' 분야에서 거둔 성적은 학점 'B(3.0)' 수준이라고 2일 평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는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의지는 보였다"면서도 "기대보다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상인 정책 분야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 유통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관련 대책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국회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일부 개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학교육 분야의 경우는 단계적 입학금 폐지·정부 재정지원 확대·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크므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분야는 "사회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켜 정책 혼란을 보였다"면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