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8천931명·342개 단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제 피해자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사찰·검열을 위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2015년 시국선언명단, 2016년 청와대 정무리스트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작성된 9종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진상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각종 시국선언 명단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총 2만1천362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사찰·검열, 지원배제가 이뤄진 문화예술계 피해자·단체만 9천273명입니다.

장르별 피해자를 보면 영화가 2천468명으로 가장 많고, 문학 1천707명, 공연 1천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이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과 문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의 심사제도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더욱 체계화하고,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행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 제도개선과 별도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도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