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김부겸 장관, 긴급조치 9호 위반 41년만에 재심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60)이 법원의 판단을 새로 받게 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이 1977년 서울대에서 열린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김 장관 등에게 재심 개시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재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서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대상에 김 장관도 포함됐고, 검찰은 올해 1월 3일 재심을 신청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제정됐다. 당시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폐지 주장 등을 할 경우 영장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