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최대 100만원 지원…네티즌 "세금 퍼주기 정책"

정부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경우 신규 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지원을 두고 네티즌들은 "이건 진짜 아닌 듯" "세금을 퍼주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라" "왜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주는거냐" "세금 낭비다" "퍼주는 세금은 어디서 나오냐"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