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5월 28일 뉴스초점-재판 흥정한 사법부

'과거사 사건에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원세훈 전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한다.'

이게 뭐냐고요?
믿기 어렵지만, 지난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거래 시도한 일들입니다. 이른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협상추진 전략', 바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뒷거래를 하기 위해 기획한 일들이라는 거죠. 당시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일이었거든요.

통상임금 판결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청와대 관심 판결로 분류해 협상에 활용한 건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해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는 부끄러운 자평도 담겨있습니다.

아무리 상고법원 도입이 절실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한낱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다니요. 이는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끄러운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자정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를 내놓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협조는 하겠다면서도 자체적으로는 단 한 명도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했고요.
판사 성향 리스트는 만들었지만 불이익이 없었기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도 미덥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과 헌법 수호기관으로 거듭나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러기 위해선 '제 식구 감싸기'만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똑똑한 분들이 이것까지는 잘 모르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