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게 입장 표명 미루고 말 바꾸고" 혼란 가중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 발표 후 불거진 논란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법부 내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종결짓고자 했지만 특조단 구성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조단이 마지막이라던 약속마저도 어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29일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에 대한 추가 조사 의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조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보고서 내용과 지금 여론,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특조단 의견에 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 방식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제가 하려는 사법개혁 방향에 맞는 대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언제 정할지) 날짜나 그런 시간을 약속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원행정처 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주장하는 여론을 의식하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논란이 거세다.
그는 지난 2월 특조단을 구성하면서 이 곳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조단이 내놓는 보고서가 지난해 1월부터 제기된 인사불이익·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한 최종판이 될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특조단 조사 결과를 놓고 예상치 못한 반대 여론이 불면서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법원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이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는 부담스런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강경파와 극성 여론을 달래기 위해 추가 조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는 이미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미 수차례 기구가 구성돼 다각도로 조사한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또다시 이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김 대법원장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자신이 논란을 해결 못하고 6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시끄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