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분리 추진…판사 승진도 없애

【 앵커멘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의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사 승진 제도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와 법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무기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이번에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조직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인력과 법원행정처 인력을 따로 둬서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를 의식하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법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법원행정처를 아예 대법원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는 승진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이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않고 판결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국민의 채찍을 달게 받겠다고 약속한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채찍을 법원에 대한 신뢰로 바꿔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