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원장 간담회 개최…'재판거래 사태' 분수령

【 앵커멘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사태를 논의하는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법원 안팎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모읍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36명이 참석해, 의혹 연루자 징계와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급 법원별로 진행 중인 판사회의에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우세하고

지난 5일 진행된 사법발전위원회의 회의에서도 의견을 낸 법원 내외부 위원들 9명 중 7명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5일)
-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낼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 등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선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앞으로의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