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수체계 '직무급제'로 개편…근속연수 대신 난이도·가치 등 기준

"직무급제 중심으로 대안 검토…의견수렴·노사합의 필요"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호봉제처럼 언제 입사 했는지, 근속연수가 긴지를 따져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어려움과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호봉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 연공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직능급제, 역할급제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별로 노사간 합의도 필요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강제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보수체계를 선택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 마련을 위해 컨설팅사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 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정부 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