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교사 자살' 사건 관련 피고소인 10명 무혐의 처분

작년(2017년) 성희롱 의혹으로 감사를 앞뒀던 전북 부안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교장 등 피고소인 10명에게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된 부안 모 중학교 교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학사,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부안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작년(2017년) 8월 5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작년(2017년) 초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남편은 성희롱하지도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처음부터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사건이 되지 않는 일을 사건으로 만들어 강압 조사를 하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며 교장 등 사건과 관련된 10명을 고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수사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