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감독 강화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 집중"…법무부 조직 개편

정부가 '묻지마 범죄',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재편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이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법제과'의 명칭을 '치료처우과'로 바꾸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정책과 의료처우 관련 정책 등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나 알코올·약물중독 범죄자의 치료감호·치료명령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소년범죄예방팀)를 꾸리기로 했다. 협의회는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이 밖에 범죄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갱생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도를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 치료·재활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에 대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범죄예방정책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