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국, MB정부 시절 정치개입·불법사찰 문건 생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수십여개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경찰 정보국이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412개 문건 중 60여건이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정보국이 만들었으나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은 70여건까지 총 130여건의 문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사찰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 문건들은 지난 3월 검찰이 다스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 장소로 지목된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존재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말 진상조사팀을 꾸려 당시 정보국 근무자 및 청와대 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66건 중 언론에 보도된 문건들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가 16건,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문서는 50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작성한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들은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 철저히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대책 제시' 등 공직자 정치중립의무를 어기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진상조사팀은 지난 3개월 간 당시 정보국 근무자 및 청와대 파견자 340명 중 270여명을 조사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사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다만 10여년이 지난 사안이라 조사 대상 중에는 이미 퇴직해 연락이 안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청 정보국은 사죄 입장문을 냈다. 정보국은 "경찰이 불법사찰로 의심되는 광범위한 동향 수집을 해 온 의혹을 받던 문건들이 경찰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권보호·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용건 기자]